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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분리발주
SW분리발주소개
- 정의 :
SW사업 발주 시에 HW구매, SW구매, 시스템개발 등의 일괄 발주하는 형태에서 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고
평가·선정, 계약,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- ※ 일괄발주와 분리발주 차이 비교
- - 일괄발주: HW·SW 구매, 분석·설계, SW 개발, NW 설치 등을 묶어 추진합니다.
: 단일(컨소시움 시 공동) 계약상대자가 SW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하도급업체 선정
- 분리발주: 상기 일괄발주에서 SW 구매만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 추진합니다.
: 발주기관이 SW를 직접 구매하여 SI사업자에게 공급하고, 단일 (컨소시움 시 공동)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
SW를 제외한 필요 요소 및 하도급자 선정 (‘08.6월부터 발주기관 사전승인 후)
: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이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해 SW사업 완성
- ※ 일괄발주와 분리발주 차이 비교
- 필요성
- SW사업 추진 시에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이를 통한 우수 SW의 선정 등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SW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.
※ 상용SW기업이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기업 간에 품질위주의 경쟁 촉진 및 일괄발주 시 발생되는 하도급 폐해를
사전에 방지
- SW사업 추진 시에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이를 통한 우수 SW의 선정 등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SW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.
- 분리발주 대상 SW
- ①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 (VAT 포함)
- ② 개별 SW 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다량구매 가격 5천만원 초과
- ③ GS, 행정업무용, CC, NEP, NET 국가인증 SW 또는 국가정보원 검증/지정 SW
-상기의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분리발주 대상 SW
※ 예외사항 :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,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,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
없을 경우 등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 가능. 단,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
- SW분리발주 업무절차
- SW분리발주 현장지원 컨설팅
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분리발주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‘현장지원 컨설팅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발주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- 1. 신 청 인 : 국가기관 등의 발주자
- 2. 지원기관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개선팀(대표전화:02-2141-5252, swhelp@nipa.kr)
- 3. 지원내역 :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도출, 소프트웨어제품정보 제공, 시스템 통합 시 어려움 해소 지원,
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등 법적·기술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.
- 추진실적
- - 동 제도는 2007년 4월부터 소프트웨어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.
- - 연도별 실적
연도별실적 연도 2007 2008 2009 사업수 20 42 70
- SW분리발주 지침
SW분리발주 매뉴얼 [다운로드] - SW분리발주 관련 법령
- -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(‘09.12.30)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(’10.10.27) [보기]
- -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54호 ('10.2.26) [보기]
-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4조 (‘09.03.05) [보기]
-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7조 (‘09.08.07) [보기]
- -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(‘09.12.30)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(’10.10.27) [보기]
